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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매도인사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작성일25-0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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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에 협조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상속인들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놓는 것이 소송비용부담, 손해배상채무부담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 손해배상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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