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사초기단계부터 유리한 증거의 확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유형
- 형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강간·추행
- 성폭력처벌법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강요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