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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는 있으나 재산분할 또는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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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일방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시어머니, 상간자 등)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지속기간, 직업, 자녀양육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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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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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부부 중 일방이 그 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로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 인지청구의 소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년후견심판청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혼인무효의 소

  혼인성립 이전의 혼인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 혼인취소의 소

  법 제816조에 정해진 혼인취소의 사유를 들어 혼인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 친양자입양제도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