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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 작성일26-09-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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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들 및 제3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2023. 3. 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 사실 및 연대 변제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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