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각종 예금채권, 보험 해지환급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속채무도 상당액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해지환급금채권 등으로 특정하고, 상속채무 및 상속개시 이후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정한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상대방이 매도한 사실을 반영하여 매도대금, 상대방이 인출한 예금, 보험 환급금에서 상속채무 관련 지출액을 공제한 정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① 부동산, 각종 예금채권, 해지환급금채권은 청구인들이 각 2/7 지분, 상대방이 3/7 지분으로 공유·준공유하고, ② 자동차는 상대방이 단독 소유하되 관련 채권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며, ③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 11,987,826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④ 상속채무는 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