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확정 판결 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압박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활용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요건(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채무 불이행)이 충족됨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제재 및 이행 압박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