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였고,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조사·인가 절차가 필요하여 법원에 발기설립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서 및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조사·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감정평가서 및 감정결과보고서를 각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현물출자에 의한 발기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