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예전의 채무자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적이 있고 채무자가 유류대금을 갚지않아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토지 위에는 채무자의 무허가건물이 있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무허가건물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간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예상과 같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는 패소하였으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연락이와서 무허가건물을 줄테니 차임도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합의하여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