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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1*) 작성일25-02-21 16:10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선업체 근로자로 일을 해왔는데 장기간 근로로 몸이 상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거절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근로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요양을 승인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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