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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1*) 작성일25-02-21 16:1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선업체 근로자로 일을 해왔는데 장기간 근로로 몸이 상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거절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근로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일부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요양을 승인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