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 작성일25-02-21 15:2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승강기 철거작업을 하다가 구조물들을 절단하였는데 작업 중 승강기의 추가 의뢰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이 마음대로 철거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보호망을 설치하지도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않고, 단순히 구조물을 전부다 잘라내라고 지시만 하였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일부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상당한 손해배상금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