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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 작성일25-02-21 15:23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승강기 철거작업을 하다가 구조물들을 절단하였는데 작업 중 승강기의 추가 의뢰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이 마음대로 철거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보호망을 설치하지도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않고, 단순히 구조물을 전부다 잘라내라고 지시만 하였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상당한 손해배상금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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