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을 상대로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수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대로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수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판결을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