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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음식점 가맹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나66*)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1나66*) 작성일25-02-21 15:2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인테리어비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이 인테리어를 추가로 한 것이 거의 없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였고, 도리어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위약벌, 자점매입금지위반에 대한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맹점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맹본부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