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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터널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39*) 부제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39*) 작성일25-02-21 15:4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운전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차량은 고장이 났었는데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게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