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미등기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점유자는 자신의 아비지와 할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점유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땅 매입 시기는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점, 점유자가 20년간 점유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유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