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농지소유자로 농지가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농지경작자인 임차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임차인이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