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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유족연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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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져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배우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지내면서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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