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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경계침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 부제목 . 작성일21-03-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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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의뢰인의 토지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다시 매수인에게 철거를 요구했는데 거부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수인은 그제서야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며칠 내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담장을 설치해주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