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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98*) 부제목 . 작성일21-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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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 다른 학생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올리고 미처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욕설을 계속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을 고소하였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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