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업체로 개발예정지 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개발계획이 연기되었고 한 토지매수인에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도시개발계획, 뉴스보도, 주변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토지매수인을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