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무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