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서 잔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소유권을 이전받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