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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분양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73*) 부제목 . 작성일21-12-01 16:4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하였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수 차례 분양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고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또한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분양자는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시행사가 하자소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 계약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주장하는 하자가 근거가 없고, 시행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하자 소송일 뿐이며, 계약금의 몰취와 위약금은 별도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