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판단력이 계속 흐려졌고 치매 진단을 받았고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가 되는 지는 몰랐고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토지가 많고 담보대출금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담보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에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성년후견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증여와 처분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허가를 받게 되었고 토지를 증여하고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