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일 전 가맹금 수령,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가맹사업법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반소청구와 상계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공사대금청구를 대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