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준공하였는데 수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출이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분양자는 1차 계약금만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면 확장공사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의 대리인은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이었고 분양대행수수료로 상당한 금원을 가져간 상태였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