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제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제를 상대로 대납한 상속세와 취득세를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