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회사로 공장부지를 다른 철강회사에 임대하였는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강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공장부지에 남아있는 기계가 얼마 되지 않고 공장부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