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민사] 동업계약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9*)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1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업체의 직영점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보증금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직영점 운영이 어려워져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프랜차이즈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프랜차이즈업체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