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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모욕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5*)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1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 학생으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수집하여 다른 학생을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른 학생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