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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구상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2-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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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같은 직장에 재직하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직장동료는 배우자와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는 고초를 겪은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당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시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고 일부 구상금만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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