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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식점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1노14*)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1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산지표시를 어겨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카드매출내역을 분석하여 공소사실에서 추정된 판매량이 다소 많은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