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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분양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나50*)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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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수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출이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1차 계약금만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확장공사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분양자의 대리인은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이었고 분양대행수수료로 상당한 금원을 가져간 사실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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