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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필로폰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7*) 부제목 . 작성일22-07-13 16:45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난 주사기와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주사기가 일치하지 않고, 모발감정만으로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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