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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을 상대로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수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차인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했고 차임을 연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이 1년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센텀변호사사무소는 10개월로 낮춰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급법원들에 재판이 밀려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데다가 판결…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 중 201호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건물의 203호와 204호의 임차인인데요. 사대방이 의뢰인 호실의 건물 외벽전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의뢰인은 간판철거청구를 하기 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고, 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회사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다른 철강회사에 임대하였는데 차임을 지급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강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공장부지에 남아있는 기계가 얼마 되지 않고 공장부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고 공장부지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비를 일부 이전하였으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행사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가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하였는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중도금대출불가에 대해서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 토지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토지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오랫동안 차임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게되었는데 자신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알고보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고 토지를 친척들이 매도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등기기록을 열람하여 조정조서를 통해 등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조정조서가 의뢰인의 아무런 위임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조정이 되었음을 알게 되서 조정조서를 다투는 준재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매매대금을 가져간 친척이 있었는데 해당 친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 친척의 경제력을…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회사로 공장부지를 다른 철강회사에 임대하였는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강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공장부지에 남아있는 기계가 얼마 되지 않고 공장부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행사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하였는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중도금대출불가에 대해서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을 주장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경우 영원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책의 예외에 해당된다…
